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에는 이미 상장돼 있지만 국내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상품들이다. 금융위는 이를 두고 "해외 시장과의 비대칭 규제 해소"와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를 이유로 들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고위험 상품의 도입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양한 투자 수단이 존재하는 시장이 더 성숙한 시장일 수 있다. 금융위 역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한다. 표면적인 정책 방향만 놓고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수순처럼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조치를 최근 환율 흐름과 맞물린 시점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맥락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는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의 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내에 없던 고위험·고수익 상품 도입이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흐름을 의식한 조치로 읽히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기본 책무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반면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는 구조상 변동성이 크고 손실 속도도 빠른 상품이다. 물론 상품을 허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개인이 감당해야 할 위험이 거시적 목표를 위한 수단처럼 쓰이는 듯한 정책 방향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듯한 인상을 남긴다.

최근 국내 증시가 5200포인트를 돌파하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거품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지적돼 온 지배구조, 주주환원, 시장 신뢰 등의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융위원회의 정책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단기적인 자금 흐름을 자극하는 상품 확대보다,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는 근본 처방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의 엔드유저는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 역시 같은 기준 위에서 설명돼야 한다. 이 상품이 단지 투자자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금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먼저인 것인지. 후자라면 국민의 위험을 담보로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